-
[속보] 헌재,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·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
헌법재판소.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(세입자)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헌재는 이
-
헌재 "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"…文정권 '임대차 3법' 합헌 결정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
-
“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”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? 유료 전용
━ 🔎 당신의 사건 19.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㎢입니다.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㎢, 공유지는 약 9000㎢쯤 됩니다(국
-
오세훈 작심발언 "민주당 내로남불…법의 지배 무너뜨려"
오세훈 서울시장.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며 "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'법의 지배'를
-
삭월세보증금도 우선 판제|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
세금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바뀐다. 새법 아래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. 국세기본법 개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풀어본다. (편집자주) -3백만원의
-
정형근-노회찬 방송 이후 대화록
▶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. 노회찬 민노당 당선자 (연합) 지난주 일요일 방영된 MBC 일요아침 토론프로그램 '생방송 이슈&이슈' 프로그램이 화제다.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한나라당
-
열린우리 언론관계법안 발표
열린우리당은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인터넷 언론이 법적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관계법안을 확정, 발표했다. 다음은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발표내용이다.
-
[단독]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안 알려주는 법원…“외국인 세입자 위한 규정 없다”
━ 보증금 5000만원 못 받고 쫓겨나게 된 사연은? 2012년부터 한국에 사는 중국인 이화(31)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다. 그가 사는
-
“文정부가 집값 아닌 국민 잡는다”…부동산 이슈로 전선짜는 통합당
“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다.”(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) 30일 오후 2시 45분.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·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
-
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
◇구찰청법 (개·원안) ◇출입국관리법(개·수정)=▲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▲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(현행 61일)체류자로 조정▲외국인의 체
-
주요 제족·개폐검토 법률안
◆제정 △국민경제자문회의법 △재외국민보호법 △산간오지개발촉진법 △대전직할시설치법 △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△현법재판소법 △보호관찰법 △농업재해보상보험법 △모자복지법 △환경정책기본법
-
입법회의 활동 내일로 끝나
국가보위입법회의가 31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원된다. 작년 10월27일 개원된 입법회의는 그동안 5차에걸친 본회의 (31일회의포함)와 1백71회의 각 상임위회의를 통해 2
-
[월간중앙] 청와대와 부동산의 끝없는 연장전
12·16대책 이후 거래 급감… 공급 부족 상승론과 보유세 증가 하락론 맞서 추가 규제 예고 속 재산권 위협받아… 집값 안정 아닌 양극화 심화 우려 부동산과의 전쟁에 이겨서 여권
-
[이정재의 시시각각] 가난해야만 국민인가
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택 정책의 본질은 속도다. 과하면 탈이 난다. 예컨대 암세포를 죽이는 건 쉽다. 과하게 항암제를 쓰면 된다.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사는 없다. 숙주인
-
민주당 의원 “월세 나쁜 것 아니다” 서민들 “월세 살아 봤나”
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‘월세 옹호’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을
-
"내가 왜 부동산 투기꾼이냐"···빗속 '분노의 신발' 내던졌다
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,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
-
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, 왜 국민이 떠안나” 임대차3법에 헌법소원
6·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,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
-
[논쟁] 전·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한가
[일러스트=박용석 기자] 전·월세 상한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. 민주당은 “치솟는전세금 부담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전?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”고 주장한다. 이에 대해
-
LH 땅투기에 ‘인국공’까지…국토위 전략가들 요즘 고민 유료 전용
■ 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1월 26일부터 ‘보좌관의 세계’를 연재합니다.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
-
국회, 56개 의안 무더기 통과
국회는 17일 상·하오에 걸쳐 신민당과 민중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·저작권법·국민복지 연금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과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
-
유시민 "보수언론· 민노당, 공부 좀 하십시오"
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또 보수언론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또 쓴소리를 했다. 유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(www.usimin.net)에 쓴 '조중동과 민주노동당, 공부 좀
-
[노트북을 열며] 못지킬 법 왜 만드나
#1 지켜야 할 법 정기국회가 끝난 지 닷새 만에 임시국회가 열린다. 국회의원들이 나라 걱정이 많고 부지런해서가 아니다.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 예산안 때문에 허겁지겁 여
-
"대부분 패소"…그럼에도 '돈 안 되는' 변호에 매달리는 이유
동물법 사건을 주로 맡는 박주연 PNR 대표변호사가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과 함께 웃고 있다. [PNR] “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형법·민법만 공부했지 동물법은 아예
-
이석연 전 법제처장, “‘2+2’ 계약갱신청구권은 재산권 침해”
이석연 전 법제처장(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)은 4일 “민간임대주택 폐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”이